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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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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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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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beat000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환지방식_도시개발사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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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665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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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개요 2. 환지방식 개발사업 사업주체 3. 환지계획 4. 감보

분문내용


	3. 환지계획 3-1. 환지계획의 의의 • 환지계획이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지정권자 제외)가 이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개개의 대지를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를 정하는 청사진 임과 동시에 환지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권리자 상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청산금의 징수․교부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의의를 갖는 환지계획은 환지처분의 근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함으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제57조, 제62조 등의 규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1999. 8.20 선고 97누6889 판결) 유해웅(2000), 전게서, p2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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