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헌법재판소의 판결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7. 판결이 갖는 의미
8. 탄핵에 대한 나의 생각
분문내용
1. 탄핵이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형사적인 처벌도 아니고, 직무 수행상의 무능이나 정치적인 이류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심판제도는 공무원의 종유에 구별 없이 일괄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에 특징이 있다.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야기할 수 있는 헌법의 침해나 침해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을 보호한다. 공직의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판관 또는 법과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관이나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의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결과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 재판부가 본안의 판단에 들어가 심리를 정결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하는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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