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황 2)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1)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 정부의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 3) 입법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의견 (1) 비정규직 억제-남용방지 (2) 차별해소 (3)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 4)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별해소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 부각 (4)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제기
3. 결론
분문내용
1. 서론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냉혹한 생존경쟁이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정규직 비정규직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의 격차는 심화되어 냉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신용불량자 속출 자살자 급증, 사회해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낡은 틀로는 정부 정책이나 노동운동도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은 사라지고 극단적 경쟁과 대립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2.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황 2004.년도 말 현재 비정규직은 규모는 816만명, 전체 노동자의 55.9%이고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 노동자 노동부통계로는 2003년 465만명(전체노동자의 32.8%)에서 2004년 519만명(35.6%)급증 우리나라 비정규직 가운데는 비자발적 임시직(기간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발적 시간제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 현실이다.
참고자료
1. 이병훈 : (노동양극화의 문제 진단과 정책과제(중앙대 교수 논문)) 2. 김태현 :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연구과제) 3. 손정순 :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명 방향 연구과제) 4. 박영순 : (비정규 보호운동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연구과제) 5. 이혜순 : (사회양극화 해소를 방안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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