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례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동대표이사의 필요성 Ⅳ. 공동대표제와 표현대표이사 Ⅴ. 해결 Ⅵ. 참조 판례 1.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채권부존재확인】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3.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76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문내용
위 사례에서는 공동대표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의 행사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상 37①),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에 의한 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하여 등기해 놓고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 37조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395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으나, 회사가 한편으로는 공동대표를 정하고 등기하여 그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여 등기의 효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표이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와 같이 긍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에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배서는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서 피배서인인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다(어 14①) 부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배서는 무권대리의 배서로서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을 유통증권에 특유한 취득자의 제도라고 보는 입장(소수설)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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