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의견 (정부쪽 의견) 2) 반대 의견 (영화계 의견) 3) 재경부와 문화부의 쟁점
3. 나의 의견
분문내용
1. 스크린쿼터의 경과 1) 스크린쿼터 제도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2) 스크린쿼터의 변천과정 ⑴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⑵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⑶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⑷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 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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