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계획 수정논란과 문제점 및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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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계획 수정논란과 문제점 및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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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500원 (17page)
	저작시기: 2009/1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dhwlddj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세종시 논란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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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702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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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하반기의 뜨거운 감자 세정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세종시 탄생 배경(과정과 이론적 배경 요약) - 과거 세종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기대효과 이해 - 세종시 건설법 원안의 내용과 주요 수정 부분 및 이를 둘러싼 찬성 반대 의견 정리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분석 -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고찰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2. 세종시 일반 현황 1) 세종시 입지 환경 2) 세종시 건설 진행현황 3. 세종시의 이해 1) 세종시 탄생 배경 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2)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 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나) 정부기능의 분할 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라) 정치적 이용 3) 세종시 추진 연혁 4. 세종시 기대효과 1) 국가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5. 세종시 원안 개요 6.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1) 세종시 원안론 (수정 반대론) 가)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 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대책 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분문내용


	2) 세종시 건설 진행현황 세종시라는 명칭은 2006년 12월 21일에 확정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6월 19일에 의결되어 국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07년 7월에 중심행정타운과 첫마을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건설공사가 착공되면서 환상형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건설을 위해 공간계획의 구체화, 도시기반시설 설치방향 정립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안정적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설립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실시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 도시기반 조성, 청사건축, 주택, 사업빌딩 등 민간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별 이전과 주민입주가 진행된다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보다 구체적인 현재 공사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24.45%의 공사가 추진됐다고 한다. 현재 부지 및 첫마을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금호산업 등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첫마을의 입주 예정일은 2011년 하반기(분양일 : 1단계 2009년 하반기, 2단계 2010년 하반기)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7000가구가 들어선다고 한다. 중앙청사의 경우 7월까지 지하층 기초바닥 설치공사를 마쳤으며 2012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유성ᐧ우송역과 정안IC 연결도로 및 금강1교 등의 기반시설 건설공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참고자료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ᐧ안준호, [현장르포]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정정목,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2005. 4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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