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와 찬반논란 및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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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와 찬반논란 및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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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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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1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dhwlddj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양심적 병역거부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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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705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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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쌓여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범위 4)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 평화적 생존권 다)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 현황 6)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찬성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 (반대 입장)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우 변화 4.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 방향은? 1) 소수자 인권보호 2) 인식의 전환 3) 대체복무의 도입 가) 대체복무란? 나)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길 4)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참고자료 출처

분문내용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conscientious objection(C.O.)이라고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conscientious objector라고 부른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적 개념이다. 또한 좀 더 좁은 의미로는 병역과 관련하여 자기의 신앙, 도덕률, 철학적, 정치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현선, 월간 논, 2007. 11 ▶ 나달숙,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6. 11 ▶ 김윤환, 월간 (논), 2007. 11 ▶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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