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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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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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문제제기 Ⅱ. 배경 Ⅲ.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논쟁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분문내용


	1. 교육시장 개방 논란이 일어난 배경 - WTO 서비스협상의 전개 (95년 GATS발효->농업협상과 함께 2000년으로 협상 유예) -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출범 (최초 양허요청안->최초 양허안->2005년까지 협상완료) - 양허(개방)요청 및 양자 협상 진행 2. WTO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이란? - 교육시장 개방(자유화)이란 시장 접근상의 제한이나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을 제거 & 국내규제의 일반원칙을 따름 - 교육서비스 분류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UN CPC) - 교육서비스의 4가지 공급 방식 : 국경간 공급(인터넷, 방송), 해외소비(해외 유학) 상업적 주재(교육기관 설립), 자연인의 주재(교수, 교사, 강사 등 교육 노동자 이동) - 각국의 개방 현황 : 주로 초등부문은 적게 개방하고 고등, 성인부문을 주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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