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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방법과 필요성 및 주민투표사례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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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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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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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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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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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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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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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시민참여 이유
1. 시민의 개념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3. 시민참여의 필요성
Ⅲ. 시민참여 방법
1. 시민참여 영역
2. 직접참여 국민투표
1) 법률적 근거
2) 국민투표 개념
Ⅳ. 주민투표사례
1. 한국의 주민투표사례
1) 부안의 주민투표 결과
2) 산업폐기물소각장가동여부에 주민투표
3) 동 통합, 동경계 및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투표
2. 외국의 주민투표사례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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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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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되었지만,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주민참여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선거제와 대의제를 그 근간으로 하므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주민들의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사항을 비 민주적인이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 제공을 소홀히 하고, 더구나 주민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를 배제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주민의 직접 참여방식을 도입한 부안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태와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정치적 분야에서 주민참여방법에 대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시민참여 이유
1. 시민의 개념
시민(citizen)또는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을 말한다. 단순한 인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 내지 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그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시민 또는 주민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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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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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종, 지방자치론, 2000. 형설출판사
▣ 정세욱, 지방자치 시민참여 이렇게 말한다. 2000, 서울특별시 바른 선거 시민모임연합회
▣ 시민사회와 민주정부(교과서) : 시민사회 제13호 2004 봄호(국가정책결정과 시민참여)
▣ 시민사회와 민주정부(교과서) : 한국NGO 리포트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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