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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과 기능 및 통상분쟁해결사례와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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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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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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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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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apperm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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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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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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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WTO의 출범
1. 세계속의 WTO출범
2. 세계무역기구(WTO)
제 2 장 WTO의 조직과 역할
1. WTO의 조직
제 3 장 WTO 협정
제 4 장 통상분쟁해결사례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제 5 장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협정참여 경위
2. 우리나라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업종별 대책
4. 결론
부록 - 정부조달분야 공통산업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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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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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상분쟁해결사례
WTO체제하의 분쟁사례 건수를 보면 WTO체제의 출범 이후부터 2000년 9월12일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총 제소건수는 204건이며, 독립사안별 제소건수는 16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GATT체제 47여년동안 300여건의 제소건수를 기록했던 점에 비해, WTO체제의 제소건수는 출범이후 약 6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204건(2000년 9월 12일 까지)의 제소건수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GATT체제가 주로 공산품만으로 한정했던 것에 반해, WTO체제는 농산물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GATT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체계화됨으로써 회원국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점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도별 제소현황을 보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WTO출범 이후 제소건수가 99년 다소 감소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을 제외하고 년 평균 34건의 제소건수를 기록하여 GATT체제하의 연평균 6건에 비해 훨씬 많은 제소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7년과 1998년에 제소건수가 많았던 것은 아시아의 신흥경제권의 경상수지 흑자를 위한 수입감소 및 수출확대와 선진국의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어 분쟁이 많아지면서 제소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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