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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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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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경영학] 기업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사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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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794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 들어가며 - 1. 이사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2) 4.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분문내용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2) 3.1 입법취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이고, 이사가 아닌 자는 직접 경영에 관여할 수 없으나 1인 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이 이사로서의 법적책임 없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불합리한 경우 존재. → 98년 개정상법은 ‘업무집행지지자’에 대해 상법 399조와 40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3.2 업무집행지시자의 범위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1,2는 배후이사 3은 표현이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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