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실태와 문제점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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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실태와 문제점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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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경영학]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내용과 위협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 전략방안 조사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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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795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2.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3. 통제 곤란한 화생무기 위협 Ⅲ.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 Ⅳ.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2.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3.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 평가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1.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2.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분문내용


	4) 지역 및 세계정세 불안케 하는 미사일 수출 위협 한편, 북한은 미사일 기술, 부품, 완제품 등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중동국가들과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은 중동국가들에 단거리 미사일만을 수출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에 노동 1호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해당 지역정세만을 불안케 하지만, 노동 1호나 대포동 1호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될 경우 유럽질서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일 북한이 수출하는 미사일이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단체에 흘러들어 갈 경우 세계정세조차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테러단체 및 테러지원국가에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 수출선박에 대한 공해상 나포 등의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실제로 예멘으로 북한 미사일을 운송하던 선박에 대하여 스페인군으로 하여금 강제 수색케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결의 없이 미사일 수출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하거나 강제 수색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참고자료


	임용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국방대, 2007) 임정수, “북한의 WMD위협분석 및 대응책”, (국방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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