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와 FTA에서의 환경문제 도하라운드와 환경 WTO체제에서 농산물 무역과 환경문제 환경·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 규칙 WTO-FTA에는 환경의 가치가 없다
3. 환경분야의 협상결과
4. 환경분야의 주요 합의내용
5. 파급 영향
6. 결 론
분문내용
1. 들어가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 중에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고 체결문 곳곳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과 부딪칠 때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택하며 강대국은 결코 자기들에게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과거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린피스 대원들이 한 농약 제조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다. 농약회사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개발한 것에 대한 농성이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공농성에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한 부담감으로 정부는 농약제조사와 그린피스 간에 협상을 시작하여 타협을 보았다. 해당 살충제는 인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식량 증산이 절실한 제3세계에 수출만 하는 조건으로 생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미국 국적의 다국적기업이 경영하는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국내(미국 본토)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한다. 고독성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이다. 선진국민과 후진국민의 생명은 값이 틀린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보아도 미국의 환경의식을 잘 알 수 있다. 환경과 경제이익이 상충될 때는 철저히 경제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한반도 대운하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후손들이 겪게 될 재앙 등에 대한 염려는 경제살리기라는 큰 명제 앞에 사치일 뿐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측은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운다.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의 93배에 이르고 곡물생산량은 54배에 이른다.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1/3-1/5수준이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우리의 33배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동등한 조건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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