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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이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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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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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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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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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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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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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방이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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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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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하위 분야
2. 서비스교역의 규칙인 서비스일반협정의 내용
3.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4. 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가 받은 영향
①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②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 지향적 학문탐구
③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5.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공공성 포기
6. 느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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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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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립학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학교가 되면서 기존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으로 공공성을 지켜오던 장치가 허물어지면 이와 같이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됨에 따라 교육주권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교육개방은 가진 자 교육과 없는 자 교육이 확연하게 나누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쌀개방 10년이 지난 지금 부채와 농산물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신음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고등교육은 이제 국가의 손을 떠나게 되어, 고등교육 운영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며, 사학은 돈벌이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성의 중요한 요소인 국가의 재정지원이‘교육시장화’의 공세 속에서 줄어듦에 따라 공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고등교육에서 국가의 재정지원도 줄어들어 기초학문과 공공성을 지켜오던 학문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이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운영도 ‘경영의 방식’을 수용하여, 최소한으로 지원하되 최대로 성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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