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형결정의 의의 변형결정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 위헌 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말한다. 이는 헌법 해석의 기본원리인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법리와 전부부정 결정권은 일부부정 결정권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 잡은 것이다.
2. 허용여부 우리 헌법재판소도 변형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판례들이 있으나 그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의 논의가 많다.
1) 적극설 법적 안정성과 국회의 입법권의 존중의 필요성을 그 근거로 하고, 또 복잡 다양한 헌법상황에 비추어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기탁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회의 동질성을 보장하고 선출조건에 있어서 평등성을 확보하며, 차기 총선부터는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불합치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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