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역사와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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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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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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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호주제도의 역사와 폐지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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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880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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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설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도의 연혁 Ⅳ. 대한민국 헌법, 민법상 호주제도 1. 헌법상 호주제도 2. 민법상 호주제도 Ⅴ. 대한민국의 호주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 1. 호주제도 폐지론 2. 호주제도 존치론 Ⅵ. 결론

분문내용


	Ⅱ. 호주제도의 의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법이다. Ⅲ. 호주제도의 연혁 비록 가옥구조상 전근대 중국사회에서 이상으로 삼았던 9세 동거의 대가족형태는 아니더라도, 정착농경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그에 가장 적합한 가족결합형식으로 공리화 된 부계적 대가족제도는 한국사회에서도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여기에 종법제의 계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단체, 이에 기초한 호적편제단위로서의 가족단체와 그 범위를 뛰어 넘는 관념적인 봉사단체로서의 가족 내지 친족단체가 각각 분리되어 규율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 이른바 전통법제 하에서의 가족제도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호적의 기능상 현행법상의 호주제도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집단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가계계승 내지 가장권의 승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종법제 계수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사상속에 포함시켜 규율하였던 것이다. 제사상속법제를 통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와 가계의 영속을 도모하였을 뿐 직접 추상적 집단으로서의 家의 영속을 보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알지 못하고 일제는 그때 당시 일본민법상의 호주제도에 기초하여 관습법상의 가족제도를 통합하려 한 결과로서 호주제도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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