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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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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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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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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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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3.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폐지론 입장의 근거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4.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이념적 문제점
2) 법률적 문제점
5. 피해 사례
1) 이혼, 재혼 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
2)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피해
6. 호주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
1) 대안적 호적제도
2)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3) 1인 1호적 편제방안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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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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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종법제를 그 근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박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하나의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자 중심의 남존여비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행 민법에 아직도 존립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현재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호주제도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씨제도이다. 성씨제도는 우리나라의 부계혈통주의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호주제도가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확립하는 역할을 했다면, 성씨제도는 부계혈족을 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계혈통주의의 유지·강화에 일조해 왔다.
여기서는 호주 제도를 중심으로 호주제도와 성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호주제 존·폐론 자들의 주장,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및 호주제도와 성씨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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