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1. 사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원리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법률행위의 해석> …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거래약관과 같은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2. 신의칙보다 상위에 있는 민법의 기본원리(무능력자제도, 기판력제도)는 신의칙에 우선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신의칙에 의해 제한할 수는 없다.
3. 신의칙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1) 일반적 형평규범설(다수설) : 법규범의 미비시 처음부터 신의칙으로 보완(신의칙의 법규형성력 인정) (2) (구체적) 이익형량 수단설(이영준) : 법규범 미비시 유추해석으로 보완하고 신의칙은 최종적으로 적용(신의칙의 법규 형성력 부인)
□판례□ <신의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신의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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