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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및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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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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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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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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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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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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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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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선거권
3) 행정감시권
4) 자율권
5) 동의권
6) 승인권
7)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2.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1)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2)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2) 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1) 행정정보의 폐쇄성
(2) 상임위원회 활동의 제약성
3) 의회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의 활성화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원강화
(1) 전문성 제고
(2) 지원강화
4)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 조정 및 유급직화
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6)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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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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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1) 의결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폐지·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위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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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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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조창현
-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길, 법영사, 국회의원 강우혁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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