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성질 기속력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1 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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