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도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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