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적 부수행위, 긴급행위 등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즉, 본래 업무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