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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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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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연봉을평가에의하여삭감할수있는지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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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950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분문내용


	3. 법리적 접근 대구지법 2006가단2237(2006.6.21) 임금청구소송사건에서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은 교직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교직원의 지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록 대학에 전속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심사가 객관적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 평점이 60점 미만이어서 연봉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있다. 이들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 대학의 원고에 대한 2003, 2004년도 교수 성과급 평정에 의하여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3년도 평정심사는 일부 평정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평정 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정성, 객관성, 합법성이 결여되었고, 2004년도 평정심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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