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 유휴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충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은퇴 후 경제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9%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 이상을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차원의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고령자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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