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수령거부 또는 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탁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대판 94.12.13 93다95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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