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
레포트 |
|
법학 |
|
| |
 |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
|
|
| |
 |
| |
|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
| |
|
|
 |
문서 요약정보 |
|
|
 |
판매가격: 500원 (7page) |
|
저작시기: 2009/01 |
|
추천독자: 전체 |
|
등록인: cws77777 |
|
|
|
 |
|
|
|
| |
|
|
| |
 |
| |
|
|
문서 상세정보 |
|
| 소개글 |
| |
|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목차 |
| |
|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Ⅳ. 단체협약과의 관계
|
| |
|
| 분문내용 |
| |
|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연봉제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동 조항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동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봉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참고자료 |
|
|
레포트대행
|
| |
|
|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
|
|
저작권정보
|
| |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자료평가보기
|
|
|
 |
|
.gif)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