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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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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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설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 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떤 사유이든 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상에 위험이 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귀향여비의 지급, 사용증명서의 교부, 취업방해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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